양주덕산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 양주덕산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주덕산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좀 더 상세한 양주덕산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양주덕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양주덕산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공유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제공주기, 제공형태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제공주기	제공형태
  학교생활기록부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유치원 안전공제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조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등	학교 안전공제회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유아학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조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등	유아학비 지원금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제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 양주덕산초등학교는 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해 판단하여 시행합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1.양주덕산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주덕산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는 양주덕산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개인정보 열람 요구
     
  2. 2.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삭제요구
  4. 4.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양주덕산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양주덕산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 정보주체는 양주덕산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처리 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2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무기획부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실		보건실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5	양주덕산초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교육부
     6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실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기획부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9	유치원생활기록부	양주덕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0	유치원건강검진	양주덕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 2.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3. 3.개인정보 열람 제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양주덕산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양주덕산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6.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7. 손해배상 청구
     가. 양주덕산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양주덕산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양주덕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1. 1.파기절차 : 양주덕산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양주덕산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양주덕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3.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 개인정보 일부 파기시 전자적 파일은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1.양주덕산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2.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양주덕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3.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4.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5.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6.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7.“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 율빛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이**	담당자	김**
     전 화	031-863-0227	전 화	070-4341-7834

  2. 2.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기획부	교무기획부장 이**	내선번호113
     교육과정부	교육연구부장 임**	내선번호401
     인성생활안전부	인성생활안전부장 양**	내선번호301
     정보과학진로부	정보과학진로부장 김**	내선번호501
     예체능6학년부	예체능6학년부장 배**	내선번호601
     1학년부	1학년부장 이**	내선번호101
     2학년부	2학년부장 권**	내선번호201
     유치원	유치원 부장교사 장**	내선번호223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2. 2.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1.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2026.03.01)일부터 적용됩니다.
2. 2.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고, 세부 내용은 양주덕산초등학교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